도시국가나 인구 천만 이하의 소규모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과거 식민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나라가 현재 선진국 그룹에는

보이지 않는다. 산업화의 역사도 최소 백여년이 되는 나라들이다.

이 다음 그룹으로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과 대만 정도인데, 현재의 세계 경제위기에서 수출의존도가 절대적인

이 두나라는 각자 경제에 대한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마이너스 성장 어쩌고 하는 예상이 현실화되고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미 선진국대열에 올라간 나라들은 온갖 나쁜짓 다해서 그렇게 올라갔고,

대만과 한국이 거기에 들어가면 정말 거의 순수(?)하게 해외에 공산품팔아서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 항상 그 마지막 단계에서 고비를 못 넘기고 있는 것 같다.  

선진국에 대한 피해의식 또는 편견만을 가지고 보는 것일수도 있겠지만,

서유럽선진국들과 미국이 저질러놓은 나쁜 일들을 사회,경제,군사적으로 간과할 수가 없다. 

서구권에서 공부하고 오는 사람들도 서구국가들이 과거에 무슨 일을 해서 올라갔는지는 배우지 않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들의 사회,문화, 경제,제도적 우월성을 학습하고 이에 기반해 나머지 세계를 바라보도록 강요받는다.


여하튼 한국과 대만 모두 경제성장에 있어서 해외의존도를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한데, 

대만은 잘 모르겠고, 한국같은 경우, 이명박정권에서 말아먹고 있는 것 같다. 

수출은 충분하다. 더 이상 수출가지고 한국경제가 좌지우지되어서는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정책을

운용할 수 없다. 이번 위기가 끝나더라도 일개 해외 신용평가사들의 등급에 일희일비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이번 세계경제위기에서 원인은 한국이 아니었음에도 한국이 받는 타격의 심각함을 생각해볼때,

이를 한국경제의 구조와 방향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방법은 내수경제를 키우고 북한과 경협활성화를 통한 경제규모 키우기밖에 없다. 

중소기업 죽이면서 수출에 매달리는 현상태의 대기업 체제로는 내수경제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기업은 계속 커지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피고용자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를

고착화시키려고 한다. 인구 5천만을 몇개 대기업가지고 버티는 경제구조는 없다.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밖에,,,

또한 가깝게는 중소기업들의 활로를, 중장기적으로 대기업들의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것이

북한과의 전면적 경협으로, 상호 경제의존도를 높여가면서 북한의 개발에 투자하고 이에 대한 과실을

한국기업들과 북한이 나눠가지는 구조로 가야한다.  

그런데 내부에 자기집안 돈밖에 생각하지 않는 이명박정권이라는 적이 나온 것 같다,,,